거제시 공고  제2018-       호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전국 규제지도 평가결과 권고사항인 견인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확보 지역제한 항목을 개정하여 우리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견인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를 거제시 관내에 두도록 제한한 규정 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055-639-4566, Fax.: 055-639-4539, E-mail:ilovekorea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5-639-4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교통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전국 규제지도 평가결과 권고사항인 견인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확보 지역제한 항목을 개정하여 우리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견인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를 거제시 관내에 두도록 제한한 규정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36조,「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법무담당관

라. 그 밖의 시항

1) 입법예고 : 2018. 2월

2) 조례규칙심의회 : 2018. 3월

3) 공포ㆍ시행 : 2018. 3월

거제시 규칙  제        호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제시 관내에 두어야”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시설,장비,인력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사무실 포함)를 거제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6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시설,장비,인력등) ① ----------------------------------------------------------------------------------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6.2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6.28.]

참고 2		관련 공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거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

1.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결과에서 우리시가 경제활동 친화성부문 11위, 기업체감도부문 1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2. 전체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붙임 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2018. 1.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분석 1부.  끝.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수신자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규제개혁담당		시민고충처리담당관	2018. 1. 19.
협조자
시행	시민고충처리담당관-249	(2018. 1. 19.)	접수	교통행정과-3164	(2018. 1. 19.)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www.geoje.go.kr
전화번호	055-639-3292	팩스번호	055-639-3289	/	pinksh70@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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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분석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228개 자치단체(226개 기초 + 제주도·세종시)

❍ 평가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평가 내용

-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 16개분야 102개 항목

- 기업체감도 조사 : 규제개선의지 등 5개분야 28개 항목

분 야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비 고
	등급	순 위	등급	순 위
전 국	A	15위(73.9점)	S	11위(88.3점)

평가 결과

항 목 별	점 수	순 위	비고
종합	88.3	11	S
공장설립	86.5	89	S
주택건축	100	1	S
음식점창업	100	1	S
창업지원	100	1	S
기업유치지원	100	1	S
실적편차	100	1	S
산업단지	79.4	1	S
유통·물류	89.8	1	S
환경규제	91.6	1	S
공공수주·납품	67.2	176	B
부담금	81.2	17	S
지방세정	94.1	26	A
도시계획시설	74.6	135	A
공유재산	89.5	20	S
지역산업육성	74.0	39	A
적극행정	100	1	S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결과

부진지표 세부내용

항목별	세부내용	상공회의소 기 준	우리시 기 준	조치계획
공장설립 (도시계획과)	경 사 도	20도 초과	20도	2017년 검토결과 (반영 불가)
	용 적 율	350%	300%	2017년 검토결과 (반영 불가)
	반복심의	2회	3회	2017년 검토결과 (반영 불가)
공공계약 (교통행정과)	견인대행업체	지역 제한이 없으면 만점	관내한정
	주차부대시설	지역 제한이 없으면 만점	관내한정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	1% 이하	14.35%	2017년 검토결과 (반영 불가)
	해제계획집행율	50% 초과	10.62%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기간	구체적인 기준설정	기준없음
	채권이자율	구체적인 기준설정	기준없음
지역산업육성 (전략사업과)	특구 수	3개 이상	1개	2017년 검토결과 (계획없음)
	특구산업 지원조례	있음	없음	2017년 검토결과 (계획없음)
	지 원 금	200억 이상	28억 원	2017년 검토결과 (계획없음)

부서별 부진지표 개선 계획 마련

- 견인대행업체 및 주차부대시설 설치 관련 : 교통행정과

-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황기간 및 채권이자율 관련 : 도시계획과

※ 조례·규칙 검토사항

1.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주차부대시설 설치 관련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시설,장비,인력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대상자동차를 견인,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사무실 포함)를 거제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사천시 규칙) - 관내 설치 규정 없음

제4 조 (보관관리소 지정 등)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 장소에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