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8-237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1년에 7월, 9월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납세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 (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940-3271, 팩스: 940-3219, 이메일:ekpark921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 ----------------------- -- 20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