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안 제4조제2항제2호)

“매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개정

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8조제1항제2호)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3)「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8. 02. 12. ～ 2018. 3. 05.(21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매주 일요일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정신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 한다. 1. 생략 2. 정신이상자 3 ～ 5. (생략) ② (생 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일요일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정신장애인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05.31 조례 제 7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일반 공중의 체험 및 관람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44길 17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 관리

3. 예산운영 및 확보 방안

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시설 및 전시품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

체험관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체험관 설치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체험관 시설을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

2. 체험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50% 반환

② 시설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사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할 경우

4.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등)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진열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를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42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