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8.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례문화의 실 소요일수를 반영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함(안 제25조제1항의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2. 14. ～ 2018. 2. 19. (5일간)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3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3”를 “5”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1.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말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1.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