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164  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  2.  1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시 주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   결과에

따라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자체 진단,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분뇨수거 처리안정과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35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함.

(안 제7조 제1항 [별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조정(안 제7조 제1항 [별표])

1) 기본요금(0.75㎥이하) 19,840원을 21,100원으로 인상하고

2) 초과요금(0.1㎥당) 1,470원을 1,570원으로 인상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07-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 주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

결과에 따라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자체 진단,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분뇨수거 처리안정과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350원에서 360원으로 10원

인상함. (안 제7조 제1항 [별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조정(안 제7조 제1항 [별표])

1) 기본요금(0.75㎥이하) 19,840원을 21,100원으로 1,260원 인상하고

2) 초과요금(0.1㎥당) 1,470원을 1,570원으로 100원 인상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8년 2월중 예정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예정

5) 부패영향평가 : 평가예정

6)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를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8.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10ℓ	36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 (0.75㎥이하)	21,10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 (0.1㎥당)	1,57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       우

4.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

7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       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

자

3. (생  략)

② (생  략)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7조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수거식 화장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5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 (0.75㎥이하)	19,84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초과 (0.1㎥당)	1,470원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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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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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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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7조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수거식 화장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36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 (0.75㎥이하)	21,10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초과 (0.1㎥당)	1,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