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8-2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명지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증가에 따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및 별관 건립이 추진 되는 등 기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우리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나. 조례 및 규칙 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및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

3. 주요내용

<조 례 >

○ 제명 개정(안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상 용어 일괄 정리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별표 1)

- “복지관 ”→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개관시간” → “이용시간”

○ 구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개정(안 제2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연령 규정 개정(안 제3조의2제2항)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자연령을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정비

- 전염성질환 →  감염병환자 (안 제3조의2 제4항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 ‘10. 12. 30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초노령연금법」폐지 및 「기초연금법」제정․시행 : ’14. 7. 1

- 위탁계약 체결에 대하여 상위법령 적용(안 제12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개정․시행 : ’16. 8. 4

○ 법령에 근거 없는 대집행 규정 삭제(안 제9조)

○ 준용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따라야할 사항으로 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 시행규칙 >

○ 제명 개정(안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상 용어 일괄 정리

(안 제1조 ～ 제4조, 제7조 ～제9조, 별지 1호 서식 ～ 10호 서식)

- “복지관” →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폐지 및 「기초연금법」제정․시행 : ’14. 7. 1.)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0조)

○ 규칙조문 일부 미비점 정비

-  “시설의 이용 ”→ “회원증의 발급”(안 제2조)

: 안 제2조는 회원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용에 맞게 제목 개정

- “위탁관리” → “위탁운영”(안 제9조, 제10조)

: 안 제7조 및 제8조의 제목과 동일하게 용어 통일

4. 의견제출

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970-48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강서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 생활지원과장)

○ 전화번호: ☎051-970-4852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