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이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명지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증가에 따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및 별관 건립이 추진 되는 등 기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우리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

나.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및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안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상 용어 일괄 정리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별표 1)

- “복지관”→“시설”, “노인종합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개관시간”→“이용시간”

다. 구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개정(안 제2조)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연령 규정 개정(안 제3조의2제2항)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자연령을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

마.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정비

- 전염성질환 →  감염병환자 (안 제3조의2제4항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 ‘10. 12. 30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안 제4조제2항제2호)

※「기초노령연금법」폐지 및 「기초연금법」제정․시행 : ’14. 7. 1

- 위탁계약 체결에 대하여 상위법령 적용(안 제12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개정․시행 : ’16. 8. 4

바. 법령에 근거없는 대집행 규정 삭제(안 제9조)

사. 준용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따라야할 사항으로 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4. 주요 토의 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을 “시설”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복지관”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자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성질환”을 “감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관”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 시설규모”를 “시설규모”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개관시간 등)”을 “(시설의 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복지관의 개관시간”을 “시설의 이용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관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의 휴관일”을 “시설의 휴무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원상회복)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복지관”을 각각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9항 중 “복지관 관리 담당주사가”를 “시설 관리 담당계장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시설이용료 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	기준	이용료	비고
평생교육,취미여가강좌	1인/1개월 (과목당)	10,000원 이내	○기준금액 범위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경로 식당(급식)	1인 1식	2,000원 이내

비고 : 그 밖의 이용료는 시설의 장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공원로 39(대저1동)에 둔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시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의2(시설의 이용) ① 시설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자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환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 시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⑥ 시설규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개관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3(시설의 이용시간 등) ① 시설의 이용시간-------------------------. --------------------------------- 이용시간- -----------.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시설의 휴무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생  략)

제4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

2. ---

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기초연금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9조(원상회복)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복지관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위탁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복지관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⑧ (생  략)

제1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 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⑨ ----------------------------------------------- 시설 관리 담당계장이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	기준	이용료	비고
평생교육, 취미여가강좌	1인/1개월 (과목당)	10,000원 이내	○기준금액 범위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경로 식당(급식)	1인 1식	2,000원 이내

비고 : 그 밖의 이용료는 복지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	기준	이용료	비고
평생교육, 취미여가강좌	1인/1개월 (과목당)	10,000원 이내	○기준금액 범위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경로 식당(급식)	1인 1식	2,000원 이내

비고 : 그 밖의 이용료는 시설의 장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