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8-   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순화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이 의료ㆍ사회ㆍ직업재활에 관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6. 입법예고 : ‘18.2.13∼‘18.2.23(10일)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3.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주민복지과, ☎ 031-770-2264,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관”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 및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및 기능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업”을 “상담ㆍ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의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제3조제3호 중 “정보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식개선사업”을 “인식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가 장애인의 복지증진

제3조제6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의”로, “조사ㆍ연구ㆍ홍보활동에 관한 사업”을 “조사ㆍ연구ㆍ홍보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되, 의료ㆍ사회ㆍ직업재활에 관한 복지관 이용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의 운영”을 “복지관 운영”으로, “있는 사회복지”를 “소재한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단체에게”를 “장애인단체에”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자인 장애인”을 “수급자”로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중식비 등 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면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위탁 기간은 3년”을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기구 및 인원)”을 “(관리·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관에 해당하는”으로, “운영요원”을 “운영 요원”으로, “기구 및 인원”을 “인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타인에게 대관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 체결 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 취소”를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거짓”을 “수탁자가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0조제2항 본문 중 “위탁사무를 취소하는”을 “위탁계약을 해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을 “해지된”으로, “원 상태”를 “원상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재위탁 등 금지)”를 “(재위탁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리하게 해”를 “대리하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3조 중 “이용자가 복지관 시설 이용 중에”를 “복지관을 이용한 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로, “원상으로”를 “이를 원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한 현 희
	담당자 성명․전화	권 규 호 (770-226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삭 제>
3. “수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업무) ------------------------------- 업무를 -----------.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업	1. ----- 상담ㆍ지도
2. 장애인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3.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업	3. ------------------------ 정보지원
4.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4. ------------ 인식개선
5.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5. 재가 장애인의 복지증진
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활동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의 ----------- 조사ㆍ연구ㆍ홍보활동
제4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 장애인으로 하되, 의료ㆍ사회ㆍ직업재활에 관한 복지관 이용은 중증장애인을 우선--.
②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있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단체에게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복지관 운영--------------------------------------------------------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단체에 ------------------------------.
제5조(이용료) <신 설>	제5조(이용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중식비 등 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1. ------------------------------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 위탁계약기간은 5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관에 해당하는 — 운영 요원 ------------- 인원-----------------------.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전환 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타인에게 대관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 체결 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 인정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을 원 상태로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 해지된 ------------------------------------------------- 원상태-------------------.
제11조(재위탁 등 금지) 수탁자는 위탁 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위탁 등의 금지) --------------------------------------------------------------- 대리하여--------------.
제12조(감독) ①ㆍ② (생 략)	제12조(지도ㆍ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변상책임) 이용자가 복지관 시설 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복지관을 이용한 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 이를 원상 --------------------------------.
제14조(준용 등) ① (생 략)	제14조(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 2013.9.30.] [경기도 양평군 조례 제2202호, 2013.9.30., 제정]

양평군 (장애인복지팀) 770-2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3. “수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5.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활동에 관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있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단체에게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전환 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수탁자선정심위위원회의 평가 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을 원 상태로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재위탁 등 금지)

수탁자는 위탁 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이용자가 복지관 시설 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02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