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8 - 266호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금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6조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별지 서식의 「전자정부법」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농지법」 제2조제2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다.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6. 입법예고 기간 : 2018.02.13 ~ 02.22(1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2.22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주민복지과, ☎ 031-770-2261,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농의욕 고취 및”을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로, “도모하기 위하여 그”를 “도모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촌총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2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받고자”를 “지원받고자”로, “갖추어야”를 “모두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을 “농촌총각”으로, “50세”를 “만 50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회에 한하여 지원대상자에게”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 받고자”를 “지원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의”를 “신청서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제결혼 및”을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국제결혼에 따른”으로, “후 외국인 등록”을 “후, 결혼한 여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군에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4호 중 “군수”를 “그 밖에 군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여성보육팀장 서 홍 래
	담당자 성명․전화	김 미 현 (770-2261)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 도모하는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양평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삭 제>
2. “농촌총각”이란 「농지법」제2조의2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2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의11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2. “농촌총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2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자격요건) ------------------------------------------ 지원받고자 --------------------------- 모두 갖추어야 --.
1.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	1. 농촌총각----------------------------- 만 5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지원금)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의 결혼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 한 회에 한하여 지원대상자에게 -------- 지원할 ------.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원 절차 등) 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원 절차 등) ① ----- 지원받고자 ---------------------------------------------------------.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에 대하여 ---------------------------------.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적합 여부-----------------------------------------------.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국제결혼에 따른 -- 후, 결혼한 여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7조(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군에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군에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농지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349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59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4호, 2017.10.24., 일부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시행 2009. 6. 11.]

(    제정) 2009.06.11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12.10.09 조례 제2142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23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평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란 「농지법」제2조의2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2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의11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

2.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2. 10. 9)

제4조(지원대상)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지원금)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의 결혼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지원 절차 등) 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관리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군에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주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9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1 조례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개정 2016. 4. 11)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종학력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ㆍ어획량		주요 농어업시설
	㎡		㎡
농어업 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연면적: ㎡ 자가( ), 전세( ), 월세( )
월소득액	원		종합토지세		원			건강보험료납부액	원
가족사항 (동거가족)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 후 지역에 거주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로 농어업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신청자 : (인) 양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농·어·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인우보증서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등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인)
읍․면장 추천의견

주1)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개정 2016. 4. 11)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금 청구서
① 사 업 명
② 청 구 액		일금 (￦ )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H.P)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⑤ 결 혼 일				혼인신고일자
⑥ 송금계좌		은행명		계 좌 명
		계좌번호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제결혼비용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