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    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15.12.23.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안 제2조)

나.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안 제6조)

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타 부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서 군수로 한다.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전화(033-560-2442), 팩스(033-560-2599)

- 주  소 : (23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다.

제5조(기금운용)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군의회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15.12.23.일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