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8-    호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있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충   주   시   장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있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구려천문과학관, 체육시설 및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이용료 등 반액 감경

나. 농민문화체육시설, 세계무술공원 관람료 등 면제

다. 라바랜드 및 탄금호 물놀이장 이용료 감경

라. 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반액 감경

마.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바. 자연휴양림 사용료 20% 감면

사. 자연생태체험관 관람료 및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아.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연락전화 850-5911, 팩스 850-59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1건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항	개 정(안)	의 견	비고

충주시 조례  제        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제2조(「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병역명문가”로 한다.

제3조(「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유족 또는 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한다.

제4조(「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위한 행사

제5조(「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제7조(「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16. 5. 13, 2017. 1.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6조 관련)

시 설	이용료		비고
	어린이 (24개월 이상 13세 이하)	동반 보호자
라바 랜드	12,000원	6,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 할증
라바 바이킹	4,000원		․ 라바랜드 이용고객은 종전대로 이용 ․ 바이킹 별도 이용자에 한함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6조 관련)

시 설	감면액		대 상
	어린이 (24개월 이상 13세 이하)	동반 보호자
라바 랜드	4,000원	2,000원	․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 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5,000원	-	․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시(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4,000원	-	․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 시

※ [신설]라바바이킹의 감면액은 1,000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은 위 표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따른다.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함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요 금	적 용
청소년 및 어른	10,000	만13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	8,000	만2세 이상 ~ 만12세 이하
만2세 미만의 유아	무료

이용료 감경기준(제6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요 금	대상
청소년 및 어른	8,000	․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유아 및 어린이	5,000	․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체 (충주시 외 지역)	8,000	․ 10인 이상의 청소년 및 어른 단체 방문 시
	5,000	․ 10인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단체 방문 시
단체 (충주시)	7,000	․ 10인 이상의 청소년 및 어른 단체 방문 시
	4,000	․ 10인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단체 방문 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주차요금 감면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면제	1. 민원 방문 확인증(별지 서식)을 지참한 사람의 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 5. 시 직원 중 등록 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감경 (주차요금의 50%)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는 차량에 한함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함께 탄 차량 5.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 주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 7.「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8.「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가 함께 탄 차량 9.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탄 차량

□ 조례 별 신구조문대비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로자, 장애인의 행사	2. ----------------------- 장애인, 병역명문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적용을 각각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 유족 또는 가족,「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액 감면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위한 행사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1. 전액 감면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비용수반(세입 감소) 요인 미비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충주시 조례  제        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가 함께 탄 차량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제2조(「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20퍼센트 감경

제3조(「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제4조(「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의2 중 “따른 독립유공자”를 “따른 독립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로 한다.

제5조(「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별 신구조문대비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낮춰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차량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그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가 함께 탄 차량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20퍼센트 감경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급 장애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4의2. -------------------------------------------------------------------------------------------------------------------------- 따른 독립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액	1. ----------------------------------------------------------------------------- 국가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로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비용수반(세입 감소) 요인 미비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남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