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공고 제2018 - 181 호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8년  2월  0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을 법률로 의무 배치토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공고 기간 : 2018. 2. 9. ~ 3. 2.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통보 등(안 제4조~제10조)

다. [제3장 세무기간 연장 및 연기] 처리절차, 통보 등(안 제11조~제15조)

라. [제4장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 등(안 제16조~21조)

마.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 유예 처리절차 통보 등(안 제22조~제24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abc0209@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470-25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재무과(전화 : 061-470-22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