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 -  호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영  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2017. 12. 26.개정, 2018. 1. 1. 시행)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안 제12조의3제1항, 안 제3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 세무조사 조사개시일 변경 : 사전통지일 10일 전 → 15일 전(안 제17조)

○ 제23조의 제목 변경 :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한

→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세무조사 시 입회 및 조력자에 대해 구체적 명시 (안 제23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확대 (안 제27조)

- 권한 증명서 제시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4. 개정 (안) : 별 첨

5. 입법예고 기간 : 2018. 2. 13. ∼ 2018. 3. 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기관 : 영광군청(재무과)

1) 주    소 : 우)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2) 전화번호 : 061-350-5393, 팩스 061-350-559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규칙 제    호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세무사”로 한다.

제27조제2항“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제12조의3(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의 세목,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 15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① ---------------------------------------------------------------------------------------------------.
② 납세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사---------------------------------------------------------------------------------------------.
제27조(조사착수 등) ① (생 략)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