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 -  호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영  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개정, 2018. 1. 1. 시행)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영광군 군세 감면조례」일부 개정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안 제4조, 제5조, 제7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지방세 부과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신용카드 자동이체’ 및‘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현 행	개 정
자동계좌이체 : 150원	자동이체＊: 15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 300원	전자송달 : 1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 300원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4. 개정 (안) : 별 첨

5. 입법예고 기간 : 2018. 2. 13. ∼ 2018. 3. 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기관 : 영광군청(재무과)

1) 주    소 : 우)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2) 전화번호 : 061-350-5393, 팩스 061-350-559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자동이체 등 납부  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50원으로 한다.

제10조의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300원으로 한다.

제10조의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항”을“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2020년 12월 31일---------------------------------------------------------------------------------2020년 12월 31일--------------------.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0년 12월 31일---------------------------------------------------------(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라목에 따른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0년 12월 31일----------------------------------------------------------------------------------------------------------------------------------------- ------.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50원으로 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신 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3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