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8 - 223호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3)항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어

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시 감리 관련 내용 신설

나. 상위법 신설 및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종전의「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운영하는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설도시과

- 전화 : 054-830-6344 (FAX. 054-830-61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설도시과(담당자:박인열☎054-830-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100미터)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500미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폐차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3.「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4.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②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대상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2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사업

4) 토공량(절·성토 포함) 10,000㎥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부터 500미터(단, 군도는 200 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100미터)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 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 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 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500미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폐차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신설>	제18조의4(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①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3.「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부터 200미터 4.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 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 부터 200미터 ②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① 생략 1. ~ 7. (생략) <신 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대상사업 :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2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4) 토공량(절·성토 포함) 10,000㎥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 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 술 진흥법」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