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8 - 222호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기획실

- 전화 : 054-830-6046 (FAX. 054-833-112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기획실(담당자:김준회 ☎054-830-6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군수가 되고”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부서		기 획 실
입안자	실 장	김 성 영
	담 당	김 광 철
	담당자	김 준 회 (830-6046)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