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관리국장
제출 연월일	2018.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 2. .
			제 출 자 :	도시관리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중 별지“제8호서식”을“14호서식”으로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시행규칙 서식에 맞게 함.(안 제3조)

나.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는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사항으로 삭제.

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조 1항 중“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내용이 중복되어“영 제17조”로 하고 1항 내용을 개선 함.(안 제8조)

라. 제13조제1항 중“선정된 광고업자”를 “시행규칙 제15조7항”을 인용하여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제13조제3항 중“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확정할 수 있다”로 하여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선 함.(안 제13조)

마. 제16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법 제22조 사용촉진 용어와 맞게 함.(안 제16조)

바. 제18조제1항 중“연임”을“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여 연임회수를 명시하고 제3항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위촉된 날부터 시작한

다”를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개선 함.(안 제18조)

사.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2.22.  ~2018. 3.14.)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된 광고사업자와”를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ㆍ확정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별지 제14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 협의ㆍ확정 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3. --------------------------------- 사용 --------------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사용 ------------------------------------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한 차례만 연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③ ------------------------------------------------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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