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중 별지“제8호서식”을“14호서식”으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서식에 맞게 함.(안 제3조)

나.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는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사항으로 삭제.

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조 1항 중“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내용이 중복되어“영 제17조”로 하고 1항 내용을 개선 함.(안 제8조)

라. 제13조제1항 중“선정된 광고업자”를 “시행규칙 제15조7항”을 인용하여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제13조제3항 중“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확정할 수 있다”로 하여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선 함.(안 제13조)

마. 제16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법 제22조 사용  촉진 용어와 맞게 함.(안 제16조)

바. 제18조제1항 중“연임”을“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여 연임회수를 명시하고  제3항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를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개선 함.(안 제18조)

사.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부동산정보과장, 전화:2155-6926. FAX:2155-6929, E-mail: jhh0633@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부동산정보과)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