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안 별표 2)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8. 2.14～2018. 3. 7(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5) 부패영향평가 :

(6) 기타 필요한 심의위원회 결과 :

(7)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여부 :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103 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2항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생 략) (생 략)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2항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 도면·사진 등)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