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103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안 별표 2)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세무과 (우편번호:48781)

○전화번호 : 051-440-4257 / 팩스 : 051-44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