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입법예고  제 2018-177호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5291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영 제28523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기 위해「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명을「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명)

나. 고충민원의 접수방법, 처리기간,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처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의견청취, 연장 및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권리보호 요청의 접수 및 연장, 의견조회, 사실관계 확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051-607-4182, Fax : 051-607-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시행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이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의한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稅收逸失)·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예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충내용

요구자료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0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6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수사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7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9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22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3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4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5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6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7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8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사유

기타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9호서식]

부산광역시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직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