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237호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누락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안 제5조 추가)

-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호에 따르고 성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2항 추가

❍ 어린이집의설치(안 11조) 및 운영관리(안 제13조 2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추가 반영으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지원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개선

❍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에 공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13조 제2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여성아동복지과장,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360-7339, FAX 360-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일부조례안 1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붙 임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구”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6조”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0조의3제2항”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해촉”을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어린이집의 설치)”를 “(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서구--------------------------------------------------------------------------------------------------------------------------------------------------------------------------------.
제2조(책임) ① (생 략)	제2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③------------ 영 제6조제3항 ------------------------------.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삭 제>
2. 당해연도 구 소재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삭 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삭 제>
4. 구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삭 제>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영 제10조의3제2항 ------------ 경우에는 ----------------------- 해당위원을 해촉--.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삭 제>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삭 제>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9조(회의) ① <삭 제>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제13조(운영관리)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 ① -----------------------------------------. --------------------------------------------------------------------------------------------------------------------------------------------------------------------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2.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삭 제>
제2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