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8-10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01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응하도록 이를 반영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가족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보건․자녀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 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조항 신설

□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제3항)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급료 손해 없이 실시하도록 유급화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모성보건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4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5항)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별표2〕‘공직자의 행동율’을 ‘공직자행동률’로 변경

4. 입법예고 : 2018. 02. 02. ～ 2018. 02. 18.(16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 화 : 061-390-7041

❍ FAX : 061-390-75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장성군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절차 등”을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비밀로서”를 “비밀로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을 “국민”으로, “친절ㆍ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받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룩하여야”를 “이루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방호원”을 “청원경찰”로,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발생할”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근무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출장 공무원)”을 “(출장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사로운”을 “사적인”으로,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에 그 임무”를 “안에 그 업무”로,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전보 그 외”를 “팩스 또는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을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련한”을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휴      가”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을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강등”으로,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연가 일수가”를 “연가일수가 남아”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을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 전단 중 “당해연도의”를 “해당연도의”로, “당해연도에”를 “해당연도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해연도의”를 “해당연도의”로, “15일이상은”을 “15일 이상은”으로, “15일미만은”은 “15일 미만은”으로, 소숫점”을 “소수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 병가중”을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0의 범위안”을 “180일의 범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이에 직접”을 “때에는 직접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를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얻”을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같은 항 및 제10항 중 “얻”을 각각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제23조제13항 본문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인공수정”을 “인공수정”으로, “시술일”을 “시술 당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앞에 “제4장  영리업무 등”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로, “이익의 취득 또는 장성군에 대한”을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성군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를 각각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로, 같은 호 중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를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별표 2]

공 직 자 행 동 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지방공무원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국민 -------------------------------------------------------------------------------------------.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비밀로써 ---------------------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 국민-------------- 친절---------------------------------------------.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 받도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ㆍ절약) ① (생  략)

제6조(근검ㆍ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 이루어야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청원경찰 ----- 당직근무자------------------------------------------------------------ 발생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 무단으로 근무장소------------------------------------------------------------------------------------.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8조(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사적인 ------------------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안에 그 업무-------------------- 발생하였을 ------- 팩스 또는 그 밖-------------------------------------.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 -------------- 관련된 -------------------------------------------.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 ------------------------------------------------------ 해당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따라 ------------------------ 사람은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 ------------------------------------------------------- 해당 -------------------------------------------------.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그 밖의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3장  휴      가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 둘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당해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강등 -----------------------------------------------------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 받지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2. --------------------------------------- 연가일수가 남아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사람-------------------------------------.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 없으면 ----------------.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후단신설 2010.12.23.)

⑥ ----------- 해당연도의 --------------------------------------------------------------------------------------------------- 해당연도에 --------------------. -------------------------------------------------------------------------------

제20조(연가일수에서 공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② ----------------------

-------------------------------------------------- 해당연도의 ------------

-------------------------------------------  15일 이상-----------------15일 미만------------------------------------------------소수점-------------------------------------------.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년도 휴직기간(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ㆍ조퇴 -------------------------------------.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따른 병가 중 ------------------------------------------------------------------------------------------------------------.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180일의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때에는 직접적으로 --------------------------------------.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성공무원------------------------------------------------------------------. <단서 삭제>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 공무원------------------------- 받-------------------.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받--.

⑥ ~ ⑨ 삭   제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받--.

⑪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본인 및 배우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6.5.31.]

⑬ 인공수정 ----------------------------------------------------- 시술 당일---------------------. -----------------------------------------------------------------------------.

<신  설>

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등

<삭  제>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장성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장성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 각 호-----------------------------------------------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성군에 대하여 -----------------------------------------------------.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1. ------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 ------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