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18.1.1. 시행)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2.21 ~ 2018.3.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해당사항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20만원 -----------------------------------------------------------------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