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435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

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료법」개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사업이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2조)

1)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으로 변경

2) 제2조제4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으로 변경

나.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5조, 제6조)

3. 자치법규 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건강정책과)

○ 주    소 :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중동, 부천시보건소)

○ 전화(팩스) : 032-625-4222 (FAX 032-625-4189)

○ 전자우편 : smileskj@korea.kr

소관부서	건강정책과	직 ․ 성명	지방보건서기 심귀정	전화번호	032-625-422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