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료법」개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사업이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2조)

1) 제2조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으로 변경

2) 제2조제4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으로 변경

나.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2. 26. 〜 2018. 3. 19.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건강정책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건강정책과장 정 해 분
	담 당 직위․성명	건강도시팀장 박 찬 희
	담당자 성명(전화)	심 귀 정 (625-42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 공동설치 운영) 운영 분담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 ----------------------------------------------------.
1.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에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업무 등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현행규정

□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의료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매년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경기도 및 도내 시·군 공동설치 운영) 운영 분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에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업무 등

2. 국제행사,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성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협의체 운영 등) ①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위하여 의료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여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②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동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977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