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및”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으로,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화의”를 “구청장은 구 정보화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5.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7. 정보보호ㆍ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ㆍ확산

8.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를 “구”로,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위원과 제12조제2항에 참여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를 “정보화”로, “수립 및 시행”을 “수립ㆍ시행”으로,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관방법”을 “보존방법”으로,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및 콘텐츠”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제공시”를 “제공 시”로,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을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로, “웹 표준”을 “관련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함에 있어”를 “추진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보격차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제2호 중 “영 제34조제2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정보화교육 기반구축)”을 “(정보화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수강료)”를 “(수강료 및 교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강료(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교재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를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범위 안”을 “범위”로, “등의 경품”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ㆍ액수”를 “종류ㆍ액수,”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2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종전의 별표1)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전략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 또는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정보화교육 수강료 기준 (제29조 관련)

운영횟수∖교육수준	초급	중급	고급	비고
과정별 10회 미만	1만원	2만원	3만원	·1회 편성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재비를 포함한다.
과정별 10회 이상	2만원	3만원	4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뜻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신  설>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화 기본계획)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동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 정보화의 -----------------------------------------------------------------------------------------------------.

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라 성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6조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5.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7. 정보보호ㆍ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ㆍ확산

8.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 구 --------------------------------------------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제12조제2항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 위원------------------------------------------ 범위----------------------------. --------------------------------------------------------------------------.

제10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 정보화 ---------------------------------- 수립ㆍ시행--------------------------------------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정보화자료 관리) ① ------------------------------------------------------------------------------ 보존방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징수방법 및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수탁업무 처리) ①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구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반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 교육 및 콘텐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제공 시 -------------------------------------------------------------------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 관련 사항------------.

제22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 추진할 때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

2.「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결혼이민자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구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격차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2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생  략)

제25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

제27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학원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정보화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여 수준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수강료) ①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를 면제한다.

제29조(수강료 및 교재비) ① ----------------------------------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 면제하되 교재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 홈페이지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별표 2------------------ 범위--------------------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종류ㆍ액수, ------------------------------------------------------------------------------.

제36조(마일리지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 운영을 위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일리지 부여는 별표 2에 따르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점수 누적방법, 유효기간 및 사용방법 등 마일리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별표 1]

정보화교육 수강료 기준 (제29조 관련)

운영횟수∖교육수준	초급	중급	고급	비고
과정별 10회 미만	1만원	2만원	3만원	·1회 편성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재비를 포함한다.
과정별 10회 이상	2만원	3만원	4만원

[별표 1]

금품제공 기준(제35조 관련)

구 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중 추첨	3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4회 이내
설문 및 투표	응답자 중 추첨	3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4회 이내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심사에 따라 금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금품제공 기준(제35조 관련)

구 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중 추첨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4회 이내
설문 및 투표	응답자 중 추첨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4회 이내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심사에 따라 금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2]

마일리지 부여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게시물은 직접 구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100점 이상 1,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비고]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