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16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 구민 정보화교육 유료 대상자 수강료, 교재비 및 홈페이지 참여행사 금품제공 상한 기준을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자료의 제공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2. 21.) 및 성동구 수수료 징수조례(2017. 5. 18.)에서 정보공개 및      수수료를 기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삭제 (안 제18조)

나. 정보화 사업 등에 관한 위탁규정은 장기간 미시행하고 있고, 현업과    관련성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 (안 제19조)

다.   상위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안 제5조의 2, 제20조의2, 제23조)

라.  문자 메시지 무료 발송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 운영”은      이용자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  (안 제36조)

마.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 수강료 상한 기준 재정비 및 교재비 실비 징수 규정   신설(안 별표1)

바.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 증진을 위해 금품제공기준 상한 기준 재정비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전산정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산정보과(전화: 02-2286-6379, Fax: 2286-5940, E-mail: yjm813@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