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소로서 「지역보건법」 제9조및제24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장소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칭과 위치는”을 “명칭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2. 성동구치매지원센터

3. 성동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제5조제1호바목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탁위원회”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은”을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으로, “심의위원회”를 “위탁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취소”를 각각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되거나”를 “해지되거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정신보건법」 제25조 및 「치매관리법」 제12조”를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치매관리법」 제12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은”을 “구청장은 시설의”로,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각 사업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중 “평가ㆍ연구”를 “계획ㆍ평가ㆍ연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제41조, 제42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성동구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의료시설”이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지역보건법」 제9조및제24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장소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
제3조(명칭 및 위치) 보건의료의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명칭은 ----------------------.
1. 성동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14 금호동 보건분소	1.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2.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54 광명빌딩 2층	2. 성동구치매지원센터
3. 성동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14 금호동 보건분소	3. 성동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신 설>	②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5조(업무) 각각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
1. 성동정신건강센터	1.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구청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삭 제>
제8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신 설>	제8조(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탁위원회---------------------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 위탁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 해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 해지------------------------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 해지되거나 ----------------------------------------------------------------------------------------------------------------------------------------------------------------------------------------------------
제13조(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법」 제25조 및 「치매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대상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은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 및 시설 소속직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각 사업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술자문) 시설은 사업의 평가ㆍ연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자문) ----------- 계획ㆍ평가ㆍ연구------------------------------------------------------------------------.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역보건법」ㆍ「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 관 계 법 규>

□ 지역보건법(개정시행일 2015.11.19)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생  략)

□ 보건의료기본법(개정시행일 2010.12.30)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③ (생  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7.5.30)

제7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