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지역보건법 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보건의료시설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시설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각 사업별 규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명시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나. 시설 명칭변경(안 제3조)

다. 시설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은 각 사업별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보건위생과, 전화: 02-2286-7011, FAX: 02-2286-7021, Email: sun962001@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