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15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 됨에 따라 제정되는「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고충민원의 절차 및 통지․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절차 및 통지․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권리보호요청 절차 및 통지․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2-2286-5294, FAX: 02-2286-5917, Email: 200906279@sd.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