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27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정의

나. 주민자치회 기능(안 제5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및 자격(안 제6조～제7조)

○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 또는 단체 등에 속한 사람

○ 관악구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라. 위촉 해제 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 2년 제한(안 제7조제2항)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로(권한남용 금지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경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마.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8조)

○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 이내로 동별로 구성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등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 수행

바. 위원의 선정과 위촉(안 제9조)

○ 위원은 개인신청 60%이내 및 직능‧공공단체 추천 40%이내의 비율로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함

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안 제10조)

○ 2년 임기, 한차례 연임 가능

아. 분과위원회 구성에 주민참여 확대(안 제17조)

○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개진은 가능하도록 함

자. 주민총회(안 제19조)

○ 주민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함

○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및 기타 지역

현안 등의 보고와 결정을 행함

차. 자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제22조)

○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동행정사무 협의·수탁,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하는 종합계획임

카.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운영세칙·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879-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관악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에는 구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선출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각 호별 5명 이하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 후보자 명부를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자치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을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추첨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5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외부 관계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분과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3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운영세칙·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주민계획 변경(성북구)

표준조례에는 없음, 4개구 동일

금천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