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을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를 “필요한 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6조제7호 중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보호하기”를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경관ㆍ미관ㆍ보존ㆍ취락지구ㆍ또는”을 “경관ㆍ보호ㆍ취락지구ㆍ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환경ㆍ경관ㆍ미관”을 “환경ㆍ경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미관”을 “경관”으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를 “경관유지”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층 또는”을 “3층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을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6장제3절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을 “위락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도로”를 “경관도로”로, “미관지구로”를 “시가지경관지구로”로, “미관보호시설”을 “경관보호시설”로,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에서”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로, “미관도로변”을 “경관도로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관지구안에서”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로, “미관도로인”을 “경관도로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경관도로변”으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2층이상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을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로, “주위미관이나”를 “주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로, “미관상”을 “경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제5조의2”를 “「건축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의 유지에”를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ㆍ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을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을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으로 한다.

제7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을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위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관지구의 세분) 시장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지구의 세분) --------------------------------------------------------------------------------------.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1. -----------------------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 필요한 지구
2. 삭 제
3. 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ㆍ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 6. 삭 제
7.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
제16조의2(미관지구세분) 시장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미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삭 제>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도시경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5조의3(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
1. 용도지구 중 경관ㆍ미관ㆍ보존ㆍ취락지구ㆍ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1. --------- 경관ㆍ보호ㆍ취락지구ㆍ또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조건부 허가) ① 시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조건부 허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 환경ㆍ경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가림 및 통로의 차단,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 경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절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절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특화경관지구안-----------------------------------.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경관유지------------------------------------------------------------------------------------------------------------------------------------------------------------------------------------------------------------------------------------------------------------.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1. ----------- 3층이하, -----------
2. 삭 제
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3.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
4.ㆍ5. 삭 제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절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시가지경관지구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 위락시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경관도로-------------------- 시가지경관지구로 ------------------------------------------------------------------------ 경관보호시설---------------- 경관지구의 ------------------------------------------------------------------------------------.
1.ㆍ2. 삭 제
③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 시가지경관지구안----------------------------------------------------- 경관지구의 ------------------------------------------------------------------------------------.
제5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미관도로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 경관도로변-----------------------------------------------.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 경관도로인 -------------------------------------------------------------------------------------------------------------.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 경관도로변 --------------------------------------- 경관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 2층이상으로 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삭 제>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삭 제>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삭 제>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② ---- 시가지경관지구-------------------------------------------------------------------------------------------------------------------.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주위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상 ------------------------------------------------------.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삭 제>
2.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삭 제>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3. --------------------------------------------------------------------------------------------------------------------------------------------------------------------- 「건축법」 제6조-----------------------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되는 경우	4. ------------------------ 시가지경관지구안---------------------------------------------------------------- 인정하는 ----
제5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
제5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경관--------------------------------------------------------------------------------------.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안----------------------------------------------------------.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절 특정용도제한지구ㆍ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5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7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제5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삭 제>
제6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7.「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61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위락지구	<삭 제>
2. 리모델링지구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75조(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5조(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 ---------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 -----------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