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10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에 통합하고,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안 제16조부터 안 제55조, 안 제75조, 안 제75조의2)

현 행		개정 후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기존의 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변경하고, 공용·공항 등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안 제56조부터 안 제66조)

현 행		개정 후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제한지구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4424, FAX  062-613-4419, E-mail : yulisu1013@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