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 2018 - 426호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 예고기간 : 2018. 2. 23. ～ 3. 15(20일)

3. 제안이유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확충

4.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지원 범위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나. 장애인가족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위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대상 :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가족

다.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범위 규정

5. 의견제출 :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711 팩스 : 033-737-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    을 말한다.

3.“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위기극복 사례·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수탁대상자로 선정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3,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을 따른다.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의원회의 명칭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분야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1명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자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3호, 2015.12.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30.]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2017.11.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2조의3(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8.9.]

제2조의4(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시설·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9.]

[별표 1의2] <신설 2017. 8. 9.>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3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1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부터 다목까지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담당자: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각 1명 이상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제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