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8-311호

「천안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1.

천  안  시  장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2.21.～3.13.(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     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  천안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세정과 연락처 (☎ 041-521-5260 / FAX 041-521-229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조례 제    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