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425호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체 규칙 개정   ❍ 추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 및 담당부서 명칭 변경

❍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칙 제     1조의 근거법령 조항 개정

❍ 규칙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기관의 실과장에서 기관의 실무부서의     장으로 개정

❍ 규칙 제3조제4항 제1호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천안지원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     지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로 기관 명칭 변경

❍ 규칙 제12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실비보상 및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5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안전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2018. 2. 21. ～ 3. 13.(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 (우) 31508

전화: 041-540-2458, 팩스: 041-540-254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아산시규칙  제        호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천안지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를 “충남지역본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실비보상 및 지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교육지원청 인성체육건강과장,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장,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천안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및 한국전력아산지사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1.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 충남지역본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보상) (생 략)	제12조(실비보상 및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8.1.18.]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7.1.17.>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1호, 2018.1.18., 일부개정]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