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8-169호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지역차원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15일 18:00까지 칠곡군수(참고 :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왜관리 177-1)

☏)054-979-6162   FAX)054-979-6169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5.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칠곡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칠곡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