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2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구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광진구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및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임직원 및 조직에 관한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안 제17조)

바. 공무원의 파견 및 시행규칙(안 제18조 ~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2, FAX: 3425-1769 E-mail: emo7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수준의 향상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지원 사업

2.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구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구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