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 - 336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 명칭 일부 변경

❍ 담당관 등 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2. 주요내용

❍ 국 명칭변경 : 문화복지국 ⇒ 복지문화국

❍ 담당관 1개 신설 : 아동친화정책관

❍ 부서 기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생활보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 희망복지과 ⇒ 자립지원과

- 여성보육과 ⇒ 가정보육과

- 검단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과

❍ 부서신설

- 건축과 ⇒ 건축과 ,  주택관리과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등

(복지부서 기능조정 및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조정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안전총괄실

- 새마을금고 관리 : 총무과 ⇒ 경제에너지과

- 결핵관리 : 건강증진과 ⇒ 보건행정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명칭 일부 변경, 담당관 등 부서신설. 기능조정에 따른 과명칭 변경

❍ 사무조정에 따른 변경사무 정비

2. 주요내용

❍ 국 명칭변경 : 문화복지국 ⇒ 복지문화국

❍ 담당관 1개 신설 : 아동친화정책관

❍ 기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생활보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 희망복지과 ⇒ 자립지원과

- 여성보육과 ⇒ 가정보육과

- 검단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과

❍ 부서신설

- 건축과 ⇒ 건축과 ,  주택관리과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등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실장ㆍ관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ㆍ국장”을 “실장ㆍ관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ㆍ지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구 본청”을 삽입한다.

제3조의 제목 “(실ㆍ국의 설치)”를 “(실ㆍ관ㆍ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무국”을 “아동친화정책관, 총무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아동친화정책관) 아동친화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복지증진

3.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4.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지원

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

7.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60호 중 “실ㆍ국”을 “실ㆍ관ㆍ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복지국에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를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녀자, 아동”을 “여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구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제7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7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58.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6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6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 중 “주택건설”을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제53호 및 제5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9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

60.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62.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63.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

64.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

65. 공사현장 지도ㆍ감독ㆍ관리

제9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ㆍ제5항”을 “제4조제3항,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을 “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심곡동 246-1)	인천광역시서구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 기관ㆍ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ㆍ과ㆍ소ㆍ동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장ㆍ관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 실장ㆍ관ㆍ국장--------------------------------------------------------------------------------------------------------------.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ㆍ지소장의 직급,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과장-------------------------------------------------------------------------.
<신 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을 둔다.	제3조(실ㆍ관ㆍ국의 설치) --------------------------------------------------- 아동친화정책관, 총무국-------------------.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 다음 사항---------.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아동친화정책관) 아동친화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복지증진 3.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4.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지원 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 7.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국) ① (생 략)	제6조(총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9. (생 략)	1. ∼ 59. (현행과 같음)
60. 그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60. --------- 실ㆍ관ㆍ국----------
61. ∼ 70. 삭 제
71. ∼ 110. (생 략)	71. ∼ 110.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문화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노인, 부녀자, 아동의 복지증진	10. --- 여성----------------
11. 삭 제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
18. ∼ 102. (생 략)	18. ∼ 102. (현행과 같음)
<신 설>	103. 구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제7조의2(경제환경국) ① (생 략)	제7조의2(경제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실업대책업무	<삭 제>
15. ∼ 56. (생 략)	15. ∼ 56. (현행과 같음)
<신 설>	57.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58.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5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6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6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를 둔다.	제8조(도시관리국) ① ----------------------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주택건설 관리(하자보수)	14. 공동주택 -----------
15. 건축사에 관한 사무	<삭 제>
16. ∼ 52. (생 략)	16. ∼ 52. (현행과 같음)
53. 주택건설촉진법 중 전기분야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삭 제>
54. 가로등, 보안등, 육교 등 터널 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삭 제>
55. 삭 제
56. ∼ 58. (생 략)	56. ∼ 58. (현행과 같음)
<신 설>	59.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
<신 설>	60.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신 설>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신 설>	62.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신 설>	63.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
<신 설>	64.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
<신 설>	65. 공사현장 지도ㆍ감독ㆍ관리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검단지역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 보건소---------------------------------------------.
제10조(소장)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둔다.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구청장-------------------------------------------------------------------.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소관사무) -------- 「지역보건법」 제11조------------------------------.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8조(설치) ① -------------- 제4조제3항, 제5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 와 같다.	② ----------------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