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공고 제2018–22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4. 자치법규안：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18년 3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우편․인터넷

다. 기재내용：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동두천시장(세무과)

○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화번호：031) 860-2185

○ 팩스번호：031) 860-2666

소 관 부 서	세 무 과	담 당 자 직․성명	세무주사보 이동우	전 화 번 호	031-860-218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3. 행정정보공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세무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정 수 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김 태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동우 860-2185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3.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초과마다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 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 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붙임1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임2		현행조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981.  7.  1〕조례 제50호

개정 1982.  5.  4 조례 제164호

1982.  8. 10 조례 제186호

1983.  1.  4 조례 제201호

1983.  1. 28 조례 제235호

1984.  2. 21 조례 제262호

1984. 10. 15 조례 제318호

1985.  2.  7 조례 제332호

1985.  4.  4 조례 제335호

1985.  6.  5 조례 제340호

1986.  1.  6 조례 제407호

1989.  2.  3 조례 제501호

1989.  2. 17 조례 제506호

1989.  3. 13 조례 제510호

1989.  4. 25 조례 제523호

개정 1989.  5. 15 조례 제 530호

1989.  7. 13 조례 제 545호

1990.  4. 16 조례 제 583호

1991.  1. 10 조례 제 621호

1992. 12.  5 조례 제 697호

1994.  4. 25 조례 제 738호

1996.  1. 16 조례 제 814호

1997. 10.  9 조례 제 911호

1999.  1. 14 조례 제 981호

1999. 10. 11 조례 제1010호

2000. 12. 14 조례 제1067호

2001. 10. 15 조례 제1104호

2003.  2. 20 조례 제1156호

2003.  6. 12 조례 제1172호

2003. 10. 23 조례 제1191호

2005.  6.  1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05.12.30 조례 제1280호

(일부개정) 2006.05.13 조례 제1302호

(일부개정) 2006.12.08 조례 제1336호

(일부개정) 2008.06.16 조례 제1433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1558호

(일부개정) 2012.08.10 조례 제1626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640호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1677호 타)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09.05 조례 제1733호 타

(일부개정) 2014.10.20 조례 제1740호 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790호

(일부개정) 2016.11.18 조례 제1901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926호

(일부개정) 2018.01.08 조례 제19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4., 2016. 11. 18.>

제2조(적용)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9.2.17>

제3조의2삭 제<1999.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1.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1. 18.>

③삭제<2002. 2. 20>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동두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②삭제<1999.1.1>

③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

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2.2.20>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1-3)급 <신설 2015.10.30.>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1.  7.  1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정한다.

부     칙<1982.  5.  4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1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4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2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1 조례 제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1984. 10. 15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7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4 조례 제3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6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3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4. 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15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

법)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7. 1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16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5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5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0.  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4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4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5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0. 23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0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31.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

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

부     칙 <2014.9.5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14. 10. 2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2015.10.30.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8.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10.30.,2016.11.18., 2017. 4. 14.2018.1.8.>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1건	1,000원
2)국제결혼증명	1건	3,0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2)공장등록 증명	1건	1,100원
3)시설 보유 증명	1통	2,600원
4)(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200원
5)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0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지적관계 제외
가) 토지도면	1통	500원
나) 건물도면	1통	500원
2)공부열람
가) 기본료	시간당	4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3)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400원
4)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당	800원
5)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수 당	8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200원
4)표준설계 도서	1건	7,0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2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1통	무료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	1통	1,400원
2)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400원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600원
아.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2)정정청구	1건	200원
자. 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200원

2.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
2)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0원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4)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6)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7)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8)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나. 농. 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400원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6,500원
3)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4)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5)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3,000원
2)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0원
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건	20,000원
4)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등록신청	1건	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1건	15,000원
6)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5,000원
8)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신청	1건	1,000원
라. 도시, 건설 관계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	1건	7,000원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500원
3)공(시)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필지	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필지	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필지	2,700원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필지	2,200원
마.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 및 신고 (변경 포함)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40,000원
다)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2)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3)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10,000원
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원
5)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8)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10)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12)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30,000원
13)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원
1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5)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6)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바.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게임물 관련사업자 신규허가․등록․신고	1건	20,000원
4)게임물 관련사업자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5)음악산업 관련사업자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6)음악산업 관련사업자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7)비디오물 영업자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8)비디오물 영업자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9)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0)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12)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1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사. 도로교통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2)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	1건	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1,500원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원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6)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건	1,500원
아. 체육시설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4)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3.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