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20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개정취지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 확대(안 제16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8. 2. 21 ~ 2018. 3. 13.(2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세무회계과)

❍ 전화 : 033-560-2288

❍ 팩스 : 033-560-258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납기)--------------------------------------------------------------------20만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