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 2018 - 212호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정  읍  시 장

1. 자치법규명 :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세정과

(전화:063-539-5284, FAX:063-539-651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납기) 조문 중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를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납기) --------------- ------------------------- ------ 20만원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