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8 -   호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함 평 군 수

1. 규 칙 명 :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

❍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변경)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어구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문서로 행하는 자문수당의 추가지급 조건 보완(안 제4조제1항)

4. 입법예고 기간 : 2018. 2. 21. ~ 2018. 3. 13.(20일간)

5. 개정규칙안 : 붙임 1 참조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감사실 TEL) 061-320-1443, FAX) 061-320-3512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061-320-14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함평군 규칙 제    호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규정하는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제3조 중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을 “경우 자문한”으로, “활용 할”을 “활용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을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될때”를 “인정될 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건”을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다.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해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제4조제2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 규정함---------.
제2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할때 기획감사실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자문절차) ① -------------------- 할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자문활용)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함평군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제3조(자문활용) --------------------- 경우 자문한 ------------------------------------------------------- 활용할 ------.
제4조(수당지급) ① 고문변호사 수당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로 행하는 자문수당 : 1건당 100,000원. 단, 다음에 해당되어 자문에 응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드는 사안으로 인정될때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 -------------------------------------------------------------------- 인정될 때 ------------------------------------.
가. 1건의 자문을 위하여 4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
<신 설>	나.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신 설>	다.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해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여부는 기획감사실장이 결정하되 수당 지급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규칙(안)	의 견	사 유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주   소 :

성   명 :

함 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