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조례 제 2018 - 174 호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법조계에서 추천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실과소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➅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