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2.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과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의 공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또한, 급수공사 신청 및 설계내역의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

❍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34조)

❍ 급수공사 신청 및 설계내역의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18. 2. 21 ~ 2018. 3. 13.

❍ 조례․규칙심의회 : 2018년 3월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최대 120만원

2. 공동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100만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⑤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6. 그 밖의 접수순

⑥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의조2에 따라 직결급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결급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결급수 지원을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1호 및 2호의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지상에서 최소 동수압 유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공사비용 전액으로 하며,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건 축 물 소 유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
공사방법		교체, 갱생	공사의 범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			준공년월일
공사개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SMS 수신 동의 김해시장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서류	1. 공사견적서(2업체) 각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뒷면 참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별지 제15호 서식]

직결급수 지원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건축물

현  황

주    소

용    도

연면적

제곱미터(㎡)

철거물탱크 수

개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세대(가구)수

세대

계량기구경

mm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지상에서 최소 동수압을 유지하는 지역에 위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건축물

[별지 제16호 서식]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본 건물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공사는 건물소유주(이하 “건물주”라 한다) 본인이 직접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써, 공사시행 과정 또는 공사완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별도 수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직결급수 전환 이후 수압상승으로 옥내배관 누수 발생 시에는 건물주의 공사비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보일러 고장 시에도 건물주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2. 내부배관 문제로 소출수(小出水)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물탱크 철거 및 옥내배관 연결 작업으로 옥상의 방수부분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방수보수는 건물주가 하여야 합니다.

4. 직결급수 전환 공사에 따른 연결배관은 향후 건물주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공사 전에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공사에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급수공사 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전위치 (주소)		건 물 명				세대수	주 택 ( 세대)
							빌 라 ( 세대)
건 축 주
공사구분	신설 ․ 이설 ․ 증설
							아 파 트 ( 세대)
구경․전수	D=( )mm ․ ( )전
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안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내역서
민원번호 :				급수종별 :	생활			결제	담당자	팀 장	과 장
공사구분 :	신설( mm)			설 계 일 :	년 월 일
공사장소 :				청 구 자 :
				전 화 :
급수공사 세부 내역서
명 칭		규 격	수량	단위	총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설 치 비
본관토공				개소
관로토공				M
지수전토류설치(철개포함)				개소
나사관접합및부설				개소
PE접합및부설				개소
PE,PIPE부설				M
부단수천공				개소
계량기및보호통설치				개소
2. 사급자재대
동파방지팩				개
지수전발브				개
새들분수전				개
직관				M
봉인선				개
스텐레스소켓				개		`
보호통				개
PE소켓				개
발브소켓				개
PE엔드캡				개
3. 제경비
간접노무비							직.노 ×					%
기타경비							(직.노+간.노+재료비(설치비및사급자재대)) ×					%
일반관리비							(설치비계+사급계+간.노+기타경비) ×					%
이윤							(직.노+간.노+경비(기타경비및경비)+일반관리비) ×					%
4. 소 계(1+2+3)
부가세							소계×10%
5. 시공비 계							소 계 + 부가세
6. 도급액							시공비계 × %
7. 관급자재대
수도미터기(신설용)
8. 총 공 사 비							도급액+관급자재대
9. 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10. 구경별부담금
구경별부담금
납 입 액							총공사비 + 수수료 및 구경별부담금

[별지 제4호 서식]

급 수 공 사 내 역
계약	주 소				준공	급 수 공 사 설 치 장 소
	대 행 업 체 상 호		대표이사
계량기	계 량 기 번 호		구 경			사 용 자 성 명
	설 치 일		설치당시 지 침			연 락 처
위 치 도
배 관 도
당 초					준 공
					※ 공사내용을 기재할 것 - 관 종, 구 경 : - B ( 거리 ) : - H ( 깊이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신 설> <신 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최대 120만원 2. 공동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세대 당 최대 100만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 택에 준하여 적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 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 량기까지의 배관 ⑤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6. 그 밖의 접수순 ⑥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4조(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직결급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결급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물탱크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결급수 지원을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제1호 및 제2호의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지상에서 최소 동수압 유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공사비용 전액으로 하며,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