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2.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옥내누수 탐지 지원에 대한 가정용 수용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음용률을 향상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과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공사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내누수 탐지의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안 제23조의2)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2조)

❍ 직결급수 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안 제2조 및 제42조의2)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18. 2. 21 ~ 2018. 3. 13.

❍ 조례․규칙심의회 : 2018년 3월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결급수”란 건축물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급수관으로부터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

물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함)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수용가에게 급수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 9. (생략) <신 설> 제2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직결급수”란 건축물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급수관으로부터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함)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 제42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수용가에게 급수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