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732호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및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옥내 누수 탐지비에 대한 가정용 수용가의 지원 대상 확대

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금액 등 규정 마련

다. 직결급수 공사비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금액 등 규정 마련

다. 급수공사 신청 및 설계내역 서식 정비

3. 주요내용

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옥내누수의 탐지지원 규정 개정 (안 제23조의2)

2)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2조)

3)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조 및 제42조의2)

나.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33조)

2)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34조)

3) 급수공사 신청 및 설계내역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수도과(가정급수팀)

(전화: 055-330-3884, FAX: 055-722-0863, E-Mail: gaer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수도과 담당자 정춘성(전화:055-330-38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