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3.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종류 및 구성(안 제2조)

다. 단장 및 단원의 직무(안 제3조)

라. 단원의 위촉, 위촉 해제, 임기(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임기, 회의 등(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

바. 위탁운영(안 10조)

사. 공연 및 연습(안 11조)

아. 경비 등의 지원(안 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 성별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 규 제 심 사: 방침 후 심사의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동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할 경우 제4조 단원의 위촉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면접심사는 서류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로 한다.

④ 공개전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단장이나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6조(단장 및 단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자 중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지 않은 단장과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연 및 연습)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 및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동구립합창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관 계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  략)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용료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 성동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감면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3.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감면

② 구청장은 토·일·공휴일의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