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18-2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개정사항과 규칙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규칙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및 중복되는 조항 정비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5일까지 강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rsw2001@gangbuk.go.kr

2) 주 소: (우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 스: 02-901-61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기획예산과(전화: 02-901-6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구민참여 – 구정참여   – 입법예고 구민의견” 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